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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수형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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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형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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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병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7년
1. 대법원 1957. 3. 21. 선고 4290민상20 판결
[약속어음][집5(1)민,020]
약속어음
민사소송법
수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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